우리는 이제 확실히 ‘우주 시대에 살고 있다.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‘출산 연계 대출금 탕감 아이디어에 대통령실이 공개 반박한 장면도 볼썽사납다.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추경에서 역대 최대인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투입한 ‘손 큰 정부 아니던가.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토지를 구입하고 전기와 물을 끌어들이는 데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널리 알려져 있다.대통령실과 부처 간의 소통 실수 정도로 여길 일이 아니다.하지만 5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세제 개편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처럼 입장을 바꿔도 되는 건가. 서경호 논설위원 정부의 공식 조직과 체계가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‘사설(私設) 정부였다.관가의 복지부동이 여전한 것도 ‘용와대 정부 탓이라고 생각한다. 적기(適期) 투자로 시간 싸움을 하는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 세금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공장 토지 확보와 전기·용수 같은 기반시설이다. 여야가 청와대 사수대와 대통령 공격조로 나뉘어 불모의 흥분 상태를 반복하는 ‘정치 없는 싸움이었다.달 궤도선은 한·미의 첫 우주 협력 윈윈 사례다. 미국은 광학장비인 섀도 캠을 다누리호에 탑재함에 따라 달 남극 지방의 모든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됐고.즉각 사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(ICBM)을 사실상 보유한 셈이다. 우주시대를 향유할 주인공인 젊은 MZ세대를 위해 기성세대는 더 탄탄한 우주 기술의 기반을 구축해줘야 한다.일본은 16t의 화물을 우주정거장에 보낼 수 있는 H-2B 수소액체 로켓을 보유한 우주 강국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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